문서보기 - 국심 1995서1926, 1996. 3. 8.

문서번호 국심 1995서1926, 1996. 3. 8.

대지가 양도당시 1세대1주택의 부수토지인지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6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