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924, 1995. 10. 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924, 1995. 10. 4.
청구인을 청구외법인의 실질 주주 및 임원으로 보아 청구외법인의 체납세액에 대하여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5. 10. 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