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380, 1993. 12. 1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380, 1993. 12. 14.
신고된 실지거래가액(양도 27,000,000원, 취득 25,000,000원)을 부인하고 기준시가(양도 26,000,000원, 취득 6,840,000원)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결정한 당초처분의 당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12. 1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