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372, 1993. 12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372, 1993. 12. 1.
청구인이 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?납부한 후 처분청이 조정된 기준시가에 의하여 토지의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양도소득세를 경정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