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09, 1998. 12. 2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09, 1998. 12. 26.
청구인이 의뢰받은 소송사건 2건에 대해 92～94년도중 각 심급별 소송을 수행하면서 당초 소송의뢰인으로부터 받기로 한 소송사례금중 92년도에 수입누락한 것으로 본 수입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8. 12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