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중2371, 1993. 12. 9.

문서번호 국심 1993중2371, 1993. 12. 9.

청구인의 주장을 심리하기전에 처분청의 과세처분이 적법한지 여부(취소)

기타 취소

결정일 1993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