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57, 1990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57, 1990. 4. 20.
청구인이 복식부기의무통지를 받았는지의 여부 및 그 통지를 일반우편에 의한 방법으로 송달한 경우 적법한 통지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