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361, 1993. 12. 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361, 1993. 12. 9.
청구인이 위장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고 보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추계로 결정한 처분의 당부(경정)
부가
경정
결정일 1993. 12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