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347, 1993. 12. 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347, 1993. 12. 7.
자산의 양도차익예정신고나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과세표준확정신고기간이 지난 뒤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