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이 건의 다툼은(1) 부동산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부분(③토지)을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2) 연간 임대수입금액비율(임대료수입÷부동산가액) 산출시 ‘부동산 가액’에 임대되지 않은 부분(시설물 부속부동산)을 포함할 것인지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(경정)

문서보기 - 국심 1998서2001, 1998. 12. 10.

문서번호 국심 1998서2001, 1998. 12. 10.

이 건의 다툼은(1) 부동산중 시설면적을 제외한 부분(③토지)을 공공공지로 제공된 토지로 보아 비업무용부동산에서 제외할 수 있는지 여부(2) 연간 임대수입금액비율(임대료수입÷부동산가액) 산출시 ‘부동산 가액’에 임대되지 않은 부분(시설물 부속부동산)을 포함할 것인지 및 필지별로 구분하여 산출할 것인지 여부(경정)

법인 경정

결정일 1998. 12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