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337, 1993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337, 1993. 12. 2.
청구인이 토지를 직접 8년이상 경작하였는 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