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48, 1990. 5. 17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48, 1990. 5. 17.
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다가구주택을 신축하여 양도함에 따라 발생하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“부동산양도소득”과 “건설업으로서의 사업소득”중 어느 유형에 해당되는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0. 5. 1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