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99, 1993. 11. 2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99, 1993. 11. 29.
청구인이 토지를 유상으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