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 1993중2288, 1993. 11. 29.

문서번호 국심 1993중2288, 1993. 11. 29.

대표이사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에 대하여는 대표이사로부터 그 주식을 증여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상증 기각

결정일 1993. 11. 2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