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58, 1993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58, 1993. 11. 19.
미국에 본점을 둔 생명보험회사의 국내 보험모집인을 동사의 종속대리인으로서 국내 고정사업장이 있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