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『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(379,428,188원)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,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(79,428,188원)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』여부

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826, 1995. 12. 8.

문서번호 국심 1995서1826, 1995. 12. 8.

『감면세액이 있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산출세액(379,428,188원)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, 아니면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을 공제한 금액(79,428,188원)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』여부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5. 12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