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39, 1990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39, 1990. 4. 20.
법인으로부터 취득하여 개인에게 양도한 토지거래에 있어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고 과세한 당초처분의 당부 및 토지의 양도가액을 000원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