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56, 1993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56, 1993. 11. 26.
청구인이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시 제출한 부동산의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기준시가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