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823, 1995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823, 1995. 11. 24.
일부 도로로 편입되어 사용중인 토지에 대하여 도로부분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기준시가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