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61, 1999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61, 1999. 9. 30.
(주)○○자원 주식평가시 자본금과 적립금조정명세서(을)상의 유보금액중 감가상각비가 순자산가액에서 제외될 수 있는지 여부 및 피상속인이 자신이 주주로 있던 법인에 대여했다가 상속개시전 3년이내에 채권포기한 증여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상증
기각
결정일 1999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