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55, 1993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55, 1993. 11. 22.
거래를 투기거래로 보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