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38, 1990. 4. 3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38, 1990. 4. 30.
기준시가에 의해 과세한 당초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4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