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56, 1999. 3. 8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56, 1999. 3. 8.
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주택의 소유권이전을 상속재산의 협의분할로 볼 것인지 아니면 유상양도로 볼 것인지의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