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(관보게재)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,나. 청구2의 경우,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37, 1990. 5. 3.
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37, 1990. 5. 3.

재산제세조사사무처리규정은 이를 공포(관보게재)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를,나. 청구2의 경우, 청구인의 토지 양도를 투지거래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
양도 기각

결정일 1990. 5. 3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