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40, 1993. 11. 25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40, 1993. 11. 25.
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토지가 토지초과이득세법에서 규정한 유휴토지 등에 해당하여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필요경비로 공제하지 아니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2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