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811, 1996. 6. 24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811, 1996. 6. 24.
신축한 연립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분배한 후 각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사실상 유상양도한 면적이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6. 6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