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38, 1993. 11. 26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38, 1993. 11. 26.
토지 양도를 8년이상 자경한 농지양도로 볼 수 있는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1. 2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