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55, 1999. 5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55, 1999. 5. 19.
기존 주택조합이 조합아파트를 건축하는 도중에 추가 가입한 신규조합의 조합원이 취득한 아파트(토지 및 건물)의 취득시기를 언제로 볼 것인지의 여부 및 아파트의 토지의 취득시기를 신규조합원을 포함한 주택조합원에게 토지지분을 경정등기한 날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 및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9. 5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