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25, 1993. 11. 24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25, 1993. 11. 24.
외상매입금과 상계되어 지출된 금액을 대표자에 대한 상여로 처분할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3. 11. 24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