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807, 1996. 2. 15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807, 1996. 2. 15.
주택신축판매업자인 공동사업자가 각자의 소유지분을 상대방 앞으로 소유권이전한데 대하여 동 지분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6. 2. 15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