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54, 1999. 3. 6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54, 1999. 3. 6.
1세대 1주택 판정시 주거용으로 임대한 부분을 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9. 3. 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