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21, 1993. 11. 22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21, 1993. 11. 22.
매수인이 차 중도금을 지급한 후 건물을 철거함에 따라 양도시점(등기접수일)에 나대지로 된 경우 이는 부동산의 양도인지 아니면 주택의 신축판매업에 해당되는지 여부(경정)
양도
경정
결정일 1993. 11. 2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