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15, 1993. 11. 12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15, 1993. 11. 12.
부동산의 취득시기를 매매계약서상의 잔금청산일인 88.6.25 로 볼 수 있는지의 여부(기각)
취득
기각
결정일 1993. 11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