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796, 1995. 12. 12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796, 1995. 12. 12.
토지의 양도가 8년이상 자경한 농지의 양도에 해당되는지 여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5. 12. 1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