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44, 1998. 12. 2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44, 1998. 12. 2.
청구인의 형이 청구인을 대리하여 토지를 양도하고 신고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처분청이 조사한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8. 12. 2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