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200, 1993. 10. 27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200, 1993. 10. 27.
기준시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27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