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22, 1990. 4. 20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22, 1990. 4. 20.
청구인이 판결에 의거 지급받기로 되어 있는 전체이자 소득금액에 대하여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(기각)
소득
기각
결정일 1990. 4. 2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