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99, 1993. 11. 18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99, 1993. 11. 18.
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양도하였다면 청구주장대로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