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96, 1993. 10. 28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96, 1993. 10. 28.
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거 산정하여 전시세액을 결정고지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0. 2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