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781, 1995. 9. 30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781, 1995. 9. 30.
청구인이 주택조합에 가입하여 취득한 토지의 양도가 “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”의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9. 3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