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90, 1993. 11. 1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90, 1993. 11. 1.
토지의 양도시기를 보상가액의 공탁일로 볼 것인지 또는 법원의 판결에 따른 보상금을 추가로 지급받기 이전에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일로 볼 것인지 여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3. 11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