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778, 1995. 11. 9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778, 1995. 11. 9.
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나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게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계산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5. 11. 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