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89, 1993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89, 1993. 11. 19.
청구조합이 9년도에 분양한 아파트 4세대의 분양수입금액에 대하여 동 조합을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기타
기각
결정일 1993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