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85, 1993. 12. 11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85, 1993. 12. 11.
청구법인이 92.7 부도이후 폐업한 것으로 보아 92.2.3 현재의 기말재고 재화에 대하여 잔존재화의 자기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부가
취소
결정일 1993. 12. 1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