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18, 1998. 11. 19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18, 1998. 11. 19.
이 건의 은 겸용주택의 주택면적보다 주택외 면적이 크다고 보아 겸용주택의 주택외 건물과 그 부속토지에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(취소)
양도
취소
결정일 1998. 11. 19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