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0서0213, 1990. 6. 1.
문서번호 국심 1990서0213, 1990. 6. 1.
청구인이 토지를 개인인 청구외 ○○에게 양도한 것인지 또는 법인인 청구외 ○○건설주식회사에게 양도한 것인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0. 6. 1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