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72, 1993. 11. 8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72, 1993. 11. 8.
인근복덕방을 상대로 한 조사가액보다 낮다하여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결정한 처분이 정당한지 여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8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