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5서1775, 1997. 6. 16.
문서번호 국심 1995서1775, 1997. 6. 16.
주위적 청구로서 다음 각 과 같이 다수필지의 토지를 사업목적으로 매매한 것으로 인정하여 부동산매매업으로 과세한 처분이 타당한지 여부(취소)
소득
취소
결정일 1997. 6. 16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