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3중2163, 1993. 11. 10.
문서번호 국심 1993중2163, 1993. 11. 10.
매매계약서상 잔금지급약정일인 990.9.22.을 양도시기로 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(기각)
양도
기각
결정일 1993. 11. 10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