문서보기 - 국심 1998서1906, 1999. 3. 13.
문서번호 국심 1998서1906, 1999. 3. 13.
적정유보초과소득 계산시 사외로 유출되지 아니한 전기손익수정이익을 당해 사업년도의 유보소득금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고 적정유보초과소득을 산정하여 법인세를 경정고지한 처분의 당부(기각)
법인
기각
결정일 1999. 3. 13.